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냈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만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의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A씨는 퇴직 당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사용했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가 빼낸 자료가 B사 필러의 원재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며,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기습폭우로 서울 전역의 출입이 통제괴고 있다.서울 양천구는16일 오후 6시 기습폭우로 인해 안양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인근 주민은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 및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앞서 동작구도 오후 5시 28분쯤 도림천을 통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