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이다”라며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또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기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용기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요양원 관련 노인학대 고발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담 수사한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최씨의 아들 김진우씨 사건이 경찰청 본청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했다.사건을 맡게 된 경기북부청은 오는 19일쯤 고발인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일정 등도 조율할 전망이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김진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최은순씨와 김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