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 유세 일정과 별도로 부산 광안리와 대구 서문시장부터 방문할 예정이다.한 전 대표 측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일 오후 5시30분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21일 오후 3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날 오후 4시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탈락한 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미뤄왔다. 김 후보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한 전 대표는 보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규제개혁 전담반은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구로구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이 중 3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다. 구로구는 또 자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