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렸을 때, 늘린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오는 10월에야 제도 ...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에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입당한 한덕수 후보가 단독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모든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한 후보 선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면,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쳐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대선 후보 선출취소 결정의 효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