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회의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과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준공영제 운영 특성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한다.또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 선례로 작용해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