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료다운로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올해 1분기 폐업 공고를 낸 건설업체가 14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는 늘어난 반면 새로 건설업에 진입하는 이들은 줄어든 것이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을 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가 낸 폐업 신고(일부 폐업, 업종 전환 포함)는 총 160건으로 2011년(15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4건의 폐업이 신고됐는데 1년 새 19.4% 증가한 것이다.반면 종합건설업의 신규 등록 공고(변경, 정정, 철회 포함)는 131건으로 2004년 해당 정보의 공개 시작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건설지표도 좋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건설수주는 총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 수주가 26.9% 감소해 민간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