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내수 회복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 주택 복구를 위한 자금융자 244억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8월 중 산림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매장서 소비하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시스템 구축 지연에 10월 가능소상공인 보험·공과금 지원공공배달앱 할인도 7월부터전문가 “서민 체감도 떨어져”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히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