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후보 확정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경기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과거 도지사로 인연을 맺은 곳을 방문해 역시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맞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움직임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오후에는 경기 지역 일정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포천 한센인마을을 찾았다. 그는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곳이 제가 도지사 할 때 우리 행정이 갈 방향의 상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