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메페드론은 다량 흡입 시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 이같은 별명이 붙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합성마약의 일종인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총책·판매책·운반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우즈베키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키르키스스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주범이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채널을 운영하며 판매책과 운반책을 모집했고,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해 2월 국정원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하고 메페드론 약 150ｇ과 대마류 10ｇ를 압수했다. 시가 총 3000만원 상당으로 약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