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가 온건론을 펴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보다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범죄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1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A씨(72)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대통령·정부 정책 등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리트윗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 채용에는 ...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주민·김용민·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의 위촉장 배포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