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범죄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1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A씨(72)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대통령·정부 정책 등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리트윗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 채용에는 ...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1980년 5월 당시 희생된 조사천·최미애씨의 유가족과 5·18기념재단, 광주시가 1일 인터넷신문사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 작성자 등에 대해 5·18 관련 허위내용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씨의 ‘5·18 북한 개입’ 주장과 함께 신원불상의 계엄군·탈북자 등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이어왔다.스카이데일리는 조씨가 1980년 5월21일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북한 특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씨는 ‘꼬마상주’로 유명한 보도사진의 영정 속 인물이다.이 매체는 또 임신부 최씨가 같은 날 전남대 정문 앞 집 근처에서 북한 특수부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해당 보도 내용은 이미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