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긍정 평가했다.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위원회 대선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출마선언문을 봤는데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그들은 무엇이든지 공작이라고 하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공작이고 음모라고 말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전날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을 두고 “...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기숙사인 ‘남도학숙’에서 경비로 일하는 김경대씨(50대)는 경비 업무 외에도 정문 주변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행정직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업무일지에 반드시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해 두지 않으면 따가운 질책이 이어진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도 한다. “청소는 경비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 지시”라고 항변하자 “지시 위반으로 징계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홍역을 치른 남도학숙에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김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는 “남도학숙에서 경비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을 일삼고 있는 행정직 관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30일 만난 김씨는 “행정 관리자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경비원들에게 청소 등 부당업...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