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정부가 차세대 6G 이동통신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해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단말국’은 통신장비전문기업 쏠리드,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 2기와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성과 지상 간, 위성과 위성 간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탑재체와 위성 종합체계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최근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지난 2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를, 지난 4월에는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같은 달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