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생태환경법 초안이 공개됐다. 생태환경법은 민법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으로 편찬될 계획이다.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심의 안건에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초안)’이 제출됐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최고 입법기구로 법률을 심사·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법안은 총칙, 오염 예방 및 통제, 생태보호, 녹색·저탄소 개발, 법적 책임 및 보충 조항 등 총 5편, 118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30여개 법으로 나뉘어 있던 법 조항들을 통합했다.법 제정을 통해 생태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저탄소 개발 의무를 강조하며,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 가운데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청정생산촉진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10여가지 법안은 폐기된다.신화통신은 법안은 법전 형태로 만들어져 2020년 민법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
조국혁신당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의원님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 선출 대신, 민주 진보 진영과 헌정 수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님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혁신당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임을 선언한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37일 뒤, 이재명 후보님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압도적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요청한다면 약속드린 대로 후보님의 공식 지원 세력으로서 기꺼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김 권한대행은 끝으로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건설과 제7공화국 수립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며 “이제 이 정책들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