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관세 협상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하면 중국 정부가 협상한 사실도 없다고 받아치는 패턴이 반복된다.진실게임 바탕에는 중국의 물밑 협상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은 물밑 협상을 타진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정황을 시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쉽사리 협상했다가는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학습 효과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거론된다.중국은 2016~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촘촘한 국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다. 이듬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교수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콰지모도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높은 종탑에 갇혀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간다. 장애인으로서 그에게 허락된 삶은 어둡고 좁은 종탑뿐이었다.성금요일이었던 지난 18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서울 혜화동성당의 종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사흘째인 4월20일은 부활절이자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십자가 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에, 왜 장애인들은 난간·지붕·화장실도 없는 종탑 위에서 하루 종일 내리던 비를 맞아야 했을까.이 사태의 발단은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이자 장애인 거주 시설 원장인 이기수 신부는 2023년 탈시설 반대 토론회에서 1급 지적장애인은 앵무새, 3급은 코끼리와 같다면서 지능이 낮으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를 더는 급수로 나누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자립해서 잘 살고 있...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