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말에 만든 현 방송법이 그간의 환경 변화에 뒤처졌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상적이라면 오랫동안 꿈꿔온 대권 희망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그간 갈고닦아온 새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정부 조직 등을 정비해 취임한 뒤 앞서 준비한 바들을 펼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히 치르는 대선일 다음날 인수위조차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다음 정권에서 방송 영역은 기존 질서가 일단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정파적 극화 상황에서 당장 닥칠 정무적 사안들의 돌출로 큰 틀에 대한 숙고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분야는 정치적·산업적 이해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정 지지율 등에서 손해만 볼 수 있다. 그간의 대통령들이 방송법 전면 개정보다는 당장 불가피한 부분만 수선해온 이유이기도 하다.현 방송법의 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4기 신도시 개발 공약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공약에서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도 공약했다.이 후보는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이 모이는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