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관세협의 결과를 보면 속도와 내용면에서 온도 차가 읽힌다. 미국은 3~4주 이내의 ‘속전속결 협상’을 몰아붙였지만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1차 시한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도 미국은 확신을 하는 반면, 한국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간 미국이 요구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의 이슈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주 시작되는 실무협의가 주목된다.한·미 양국은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관세 협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2+2 통상협의’에 뒤이은 후속 절차다. 세부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다.미국은 속도전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이 같이 수당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장애아동 당사자 신청 없이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사고가 조직화·대형화되고,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압력까지 거세지면서 금융사들이 사고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8422억원, 건수는 468건으로 집계됐다.2019년 424억원, 2020년 281억원, 2021년 728억원 등 수백억원대에 머물던 금융사고액은 2022년 1129억원, 2023년 142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융사고 건수도 2022년까지는 60~7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업종별 누적 금융사고액은 은행이 4594억원(54.6%)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2505억원·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