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포함한 휴전안을 내밀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겠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온 트럼프 정부의 조바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협상에 매우 해롭다”며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젤렌스키의 발언은 ‘킬링필드(대량 학살 현장)’를 장기화할 뿐”이라며 “아무런 카드가 없는 그 사람(젤렌스키)은 (평화협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지난 2월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정상회담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장 거칠게 압박했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이런 날 선 반응은 러시아의 크름반도 영유권 인정 등이 담긴 미국의 휴전안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이야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광주·전남 지역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경선 국면부터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찾아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외돼 있고, 그중에서도 호남이 소외돼 있고, 호남에서도 전북이 소외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상징인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 모델인 고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씨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