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Ͽ����ϱ�?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오늘 한국 정부와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술적인 사항(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측이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빠르면 다음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 측이 협상과 관련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A g...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가 25일 홍준표 후보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어디다 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홍 후보가 답변을 피하며 “방송 그만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홍 후보는 핵무장이 지론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제 얘기가 핵무장이 아니다”라며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북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 어디에 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지난 번에 군산에 있었는데 아냐”라고 되물었다.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전까지 전북 군산에 주한미군 전술핵이 배치돼있던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한 후보는 홍 후보에게 “핵을 어디에 두겠다는 건가”라고 계속해서 물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묻지 말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전술핵을 영남에 배치할 건가 호남에 할 건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