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고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면서 ‘과거사 국가기구’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기구를 상설화하고, 그 구성원인 위원들도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문제적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5일 오후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다. 토론에 나선 김상숙 성공회대 교수는 진실화해위 주요 인사들이 이념에 의해 희생자의 인정 기준을 편파적으로 설정·심의하며 진실 규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광동 전 위원장과 박선영 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 등이 반공 이데올로기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한국 군·경과 미군의 가해 사실은 축소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제는 엘리트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A씨는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하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지만 곧바로 누구인지 모르는 매수자에게 딸을 넘겼다.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