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송편이 있다면 중국에는 월병이 있다. 중국의 중추절 월병은 간식 그 이상이다. 중추절 한 달 전부터 전국의 제과업계는 ‘월병대전’을 벌인다. 속재료부터 포장디자인까지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담아서 만든다. 중추절 기간 월병을 선물로 주고받기 때문에 월병에는 선물을 주는 이의 개성도 담겨야 한다.
올해 월병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건강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JD닷컴이 지난달 발표한 ‘2025 월병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73%가 ‘건강한 재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당 및 무첨가 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두리안월병, 망고월병, 파인애플월병 등 과일로 소를 채운 월병이나 피에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한 제품 인기도 크게 높아졌다. 월병반죽에 찻잎을 섞어 만든 월병도 있었다.
색다른 식재료를 강조했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첸먼다제에 있는 유명 월병가게 다오샹춘에서 가장 잘 팔리는 월병을 묻자 직원은 280위안(5만5300원)짜리 세트를 내놓았다. 전국 각 지역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장에서 팔리는 상품 대부분은 100위안~300위안(1만9000원~3만9000원) 범주 내 있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치풍조 근절을 위해 500위안(약9만5000원) 이상의 월병 판매를 금지시킨 가운데 400위안 이상의 제품도 드물었다.
시장조사플랫폼 ‘중국보고청’에 따르면 2025년 1월~8월까지 전국 월병 판매액은 426억위안(8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중추절 직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5.17% 감소했다. 월병이 아무때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되면서 중추절 간식으로서 인기가 떨어진 것이다. 중추절에 고가의 월병세트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퇴조한 영향도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따르면 500위안 이상 월병세트 비중은 2023년 7.2%에서 올해 1.8%로 급락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해 당국이 사치풍조를 근절한다며 500위안 이상의 월병을 팔지 못하게 한 영향도 크다. 고가 월병세트를 주고받는 문화가 번거롭고 촌스럽게 여겨진 영향도 있다.
선물용 월병시장이 퇴조한 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월병을 직접 만드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개성을 담은 수제월병이 올라왔다. 피자치즈를 올린 피자월병, 라부부 모양을 한 월병도 있었으며 햄버거를 월병 반죽기에 넣어만든 ‘월병 버거’도 있었다. 한 주부는 “아이가 이전에는 월병을 통 안 먹더니 피자 월병은 먹더라”고 전했다.
20대 베이징 시민 시모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월병 직접 만들기가 유행”이라며 “옛날에는 남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월병을 샀지만 수제월병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씨는 “월병 인기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월병을 먹어야 중추절 기분이 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월병가게 직원도 중추절 선물용 월병 포장박스에는 천단공원 기념전 등 베이징의 유명 문화유산의 모습을 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귀엽고 예쁜 디자인을 강조한 것도 잘 팔린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