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최국일 △혁신행정담당관 고송주 △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송주화 △개혁추진팀장 윤은경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지성 윤승출 <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승민 △조사2국장 유재준 △조사3국장 최영준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환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조사1국장 김태호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성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용완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상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상식 △〃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 조사2국장 김대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반재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준우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장급 전입(조직개편) △대변인 반상권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과장급 전입(조직개편)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국제협력담당관 엄정환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최충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 김혜숙 △통신분쟁조정팀장 우혜진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방송시장조사과장 김기석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항재 △뉴미디어정책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 박경주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김용일 △정책홍보팀장 박생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맹탕 청문회,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당 내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연휴 동안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 메시지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격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이들은 30%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대통령실 이슈보다는 여당에 기인한 것이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보다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정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합의안)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긴 추석 연휴 직전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향세로 추석을 맞으면 안된다. 연휴 후 하향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경고가 오고 있으니 이제 당의 기조를 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는 목소리를 자제하고, 법사위와는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