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공소장에 ‘세계적인 복싱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경기 홍보도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의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기소 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 부회장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관계사인 DYD(디와이디), 웰바이오텍을 동원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3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선수 파퀴아오의 스페셜 경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홍보한 파퀴아오의 경기는 2022년 12월11일 무술가 유대경(D.K. YOO)과 진행된 ‘스페셜 매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022년 10월 중순경 이기훈은 이일준 등과 협의해 웰바이오텍이 파퀴아오의 스페셜 매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수익금은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관계사인 삼부토건과 DYD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삼부토건 등 관계사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외관상으론 스포츠 경기 홍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를 통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도록 꾸민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DYD 명의로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부토건 측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으로 협회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뒤늦게 협회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사후적으로 후원금을 내 MOU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무마시키고,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부토건 측이 재무상황이 열악해 해외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봤다. 이런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정모·신모 전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7086만796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서도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은 수사기간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 성패의 관건이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