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예매 이 대통령, 조국 등 2188명 광복절 특사···비판 감수한 ‘정치사면’

메가박스예매 이 대통령, 조국 등 2188명 광복절 특사···비판 감수한 ‘정치사면’
메가박스예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농업용수에 이어 생활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환경부도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13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향호저수지 21.6%, 오봉저수지 24.6%, 초당저수지 26.5%, 신왕저수지 29.4% 등이다. 특히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경우 지난달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4.6%까지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1.4%가량 낮은 것이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게다가 이달 중순까지 큰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돼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13개 배수지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낮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물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수도권과 충남북 등 중부지방엔 30∼15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나 가뭄이 심한 강원 동해안 중·남부의 경우 강수량이 5∼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부산시는 여름철 바닷물 접촉과 어패류 등 해산물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돼 감염된다. 해수면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부터 발생해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잠복기는 12∼72시간으로, 감염되면 초기 증상으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리 부위에 발진과 부종, 출혈성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 면역 저하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정도로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익혀서 섭취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신카박, 폰테크당일,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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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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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예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농업용수에 이어 생활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환경부도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13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향호저수지 21.6%, 오봉저수지 24.6%, 초당저수지 26.5%, 신왕저수지 29.4% 등이다.
특히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경우 지난달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4.6%까지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1.4%가량 낮은 것이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게다가 이달 중순까지 큰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돼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13개 배수지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낮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물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수도권과 충남북 등 중부지방엔 30∼15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나 가뭄이 심한 강원 동해안 중·남부의 경우 강수량이 5∼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부산시는 여름철 바닷물 접촉과 어패류 등 해산물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돼 감염된다.
해수면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부터 발생해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잠복기는 12∼72시간으로, 감염되면 초기 증상으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리 부위에 발진과 부종, 출혈성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 면역 저하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정도로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익혀서 섭취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