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ETF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바이오ETF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바이오ETF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대전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보이용료 현금화, 인터넷설치현금,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인스타 좋아요, 신용카드박물관,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중고화물차매매, 서울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인터넷비교사이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조루, 서울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피망머니상, kt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현금, 남자레플리카사이트, 클러스터경남아너스빌분양가, 폰테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순천폰테크, 프릴리지구매, 수원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 폰테크,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명품쇼핑몰, 피망머니, 제주폰테크, , 레플리카사이트,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부산폰테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남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터넷가입, 중고트럭매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소액결제 정책, 대전폰테크, 문화상품권현금화, 대구울쎄라, 문상현금화, 인터넷가입, 부산홈페이지제작, 대구피부과,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해시드김서준, , 중고트럭매매, 제주폰테크, 상조내구제, 폰테크당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피망머니, ,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인터넷가입,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해시드김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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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TF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