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꿈 “푸틴, 연말 인도서 모디와 회담”···미 관세 압박 속 공조 주목

조용필꿈 “푸틴, 연말 인도서 모디와 회담”···미 관세 압박 속 공조 주목
조용필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경제적 입지 확실해 이민자들과의 경쟁 걱정 없어트럼프는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생계 위협 해결하려 ‘반이민’번식 본능 가진 젊은 남성들, ‘경제적 성공’ 추구하다 우경화젊은층의 보수화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 경제적 정의가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을 촉발한 쟁점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기반의 신흥 엘리트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고급 인력 유입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트럼프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머스크는 젊은 남성층을 비롯한 비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례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사회학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꽤 오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가 체제 정당화, 사회지배 지향성,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다. 체제 정당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한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한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는 체제가 바뀌면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사람은 항상 새로운 체제에 동기화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 현재의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어느 날 여성 주류 체제로 뒤바뀌어 여성을 우월시하는 문화와 제도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 남성들은 여성을 우월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애가 소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소수자가 된 이성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편견마저 수용하고 동성애 위주 체제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체제 전복에 대해 정말 그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의구심이 따른다. 과연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여성 혐오 내지는 안티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이 여성 우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뒤바뀐 남녀의 성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반대운동을 벌이던 기독교인이나 극우 활동가들이 어느 날 동성애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즉 보수를 그 사전적 정의나 체제 정당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보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내재적이고 불변에 가까운 가치관, 내적 신념, 심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혐오는 매우 확고하고 뿌리 깊어 종종 비이성적일 만큼 위험한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행동까지 동원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 정당화나 사전적인 보수는 실제 보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 정당화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정치 심리가 진화적 본능에 기반한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 이론이다.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는 모두 보수와 연관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지배 지향성은 경제적 보수,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 보수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지배 지향성은 세상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힘과 능력에 의한 지배를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계층적 구조를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무상 및 평준화 교육과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익 권위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며, 질서와 안정, 기존의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기존 규범과 전통을 따른다. 전통적 가족 구조, 성별에 따른 역할, 국가 안보,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물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여러 국가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삭감 등 트럼프의 행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보수 진영의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지배 지향성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익 권위주의 성향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더 걱정한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에 동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와 같이 이미 자신들의 입지가 확실한 엘리트 우파의 경우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 이민 정책은 생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심리에는 우익 권위주의가 작용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심리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보수성을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로 세분화하여 대규모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익 권위주의는 종종 내집단 중심주의 성향을 보인다. 즉 외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협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고령층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기부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부하려는 의향이 강하다. 남녀 간 차이는 우익 권위주의에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지배 지향성에서 나타난다. 즉 주로 남성의 보수 성향이 사회지배 지향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령, 계층, 종교, 교육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없이 남성들의 사회지배 지향성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여러 나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오직 사회지배 지향성에서만 관찰됐다. 이와 같이 연령과 성별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기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대변한다.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우익 권위주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노화는 바깥세상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대응을 둔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전자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감지된다. 즉 젊었을 때에 비해 더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낌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회적 보수주의가 심화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지배 지향성의 근간에는 번식 본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보수를 띠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화두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경제적 성공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 ‘능력주의의 민낯’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학적 우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하는데 이를 ‘값비싼 신호’라 한다. 결혼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생식 적령기의 젊은 남성들은 값비싼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사회에서 모든 값비싼 신호는 경제적 능력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0~30대 남성의 우경화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지난 글 ‘집단선택과 공화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즈음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녀 간의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왔다는 분석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87년 체제’가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나이 듦에 따른 보수화는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고령자들의 신체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졌다. 각종 보안기술 및 안전 장치와 장비들은 범죄와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제 60대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학은 왜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기 쉬운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된다. 경쟁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주간경향]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은 미국에서만 29만5099대를 팔았다. 현대차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의 미국 수출 기록을 가뿐하게 넘겼다. 4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만든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이 차량은 직전 해에 1위 기록을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0%가 되자 한국지엠을 미국 수출 기지로 활용했다. 지난해까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산 소형 SUV(혼다 HR-V, 스바루 크로스트랙)들은 관세 2.5%를 이고 한국지엠 차와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유럽연합(EU)·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미·일 합의 내용)가 될지, 여기에 추가로 기존 관세 2.5%를 적용해 17.5%가 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만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적용했던 관세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필이면 경쟁 상대인 EU·일본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지엠이 누렸던 FTA 효과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0%의 시대는 가고, 이른바 ‘15%의 시대’가 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측이 국내 판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창원에서 만드는 트랙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2018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문을 닫고 매각한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지엠이 경영 위기라면서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GM이 위기 운운하며 팔아치운 땅과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부평공장 물류센터 부지, 서울의 정비소 부지, 인천과 창원에 있던 부품물류센터···. 최근에는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일이 내가 있는 부평공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군산공장 문을 닫은 그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이면 딱 10년이 된다. “돈 될 자산은 매각하고 폐쇄하고, 신차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도 않는 상황이니 직장 동료들은 ‘내후년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GM은 자산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의식은 GM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도 확인된다. UAW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지자 7월 2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까지 인하돼 적용된다면, 미국 내 숙련된 조합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UAW의 위원장 수석 고문인 제이슨 웨이드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의 해외 이전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금이 싼) 해외로 옮기겠다며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 사이에서 양국의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바닥으로의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옮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의 무역 방식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를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의 무역질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옹호하는 한·미 FT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품목관세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한국산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15%)는 한·미 FTA 위반일까.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FTA를 따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3.2조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호관세는 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된다.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가 한·미 FTA 상품 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미 FTA가 일반법이라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철강 일부(연간 263만t)에 한해 0% 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쿼터를 운용했다. 이 역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관세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에 기대 일단 이를 용인하기로 하고 재개정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전히 한·미 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도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내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미 양국의 FTA상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조치(SSDS)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DSU)를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SSDS를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문제 삼자니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DSU를 활용하자니 WTO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 상소기구가 마비된 건 상소기구가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 내리자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통상 규범은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의 결과물이지만, 더 이상 WTO는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일례로 WTO에서는 시장 가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국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WTO가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실제로 몇몇 국가로부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마비된 WTO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못한다.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이슈, 중산층 붕괴와 보수화, 경제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WTO와 FTA가 한때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의 결함(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급 몰락)을 자양분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제이슨 웨이드는 앞서 언급한 7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트럼프에 동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온 것(자유무역의 참혹성)에 대해 트럼프가 동조해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받아들였다. 좀 더 낮은 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WTO와 FTA가 인정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검역·위생·안전 등의 조치)까지 낮췄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질서’에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만 맞서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간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해 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정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FTA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의 미들 파워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저렇게 휘둘러 댈 때 아무 맥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CPTPP가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는 CPTPP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WTO나 기존의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작동하던 무역질서를 트럼프가 깨뜨렸으니까 WTO 복원해야 한다거나, CPTPP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것”이라며 “(대안적인 무역질서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부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 덕분에,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식의 극우적 성찰이 아니라, 개혁적 성찰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나 서민이 피해를 본 부분, 힘이 약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의 공정한, 그리고 각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무역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에 그런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자유무역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유무역질서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작은 국가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 규제 같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가능한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승소사례 수원스토킹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미테이션가방 변호사마케팅 코오롱하늘채 변호사마케팅 수원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병원마케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변호사마케팅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피망머니상 의정부법률사무소 전북행사 양육권 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비교사이트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해시드벤처스 빠른이혼 용인대형로펌 구미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피망머니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해시드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김포공항주차요금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코오롱하늘채>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이버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해시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개인회생 폰테크당일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위자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재산분할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조루 의정부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중고화물차매매 용인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변호사마케팅 수원법무법인 내구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고화물차매매 해시드벤처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출장용접 인스타 좋아요 구매 폰테크당일 용인성범죄변호사 천안폰테크 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대형로펌 의정부대형로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상조내구제 중고화물차매매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화물차매매 용인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당일폰테크 피망머니 인터넷비교사이트 피망머니상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병원마케팅 레플리카샵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협의이혼 폰테크당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중고트럭매매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탑 내구제 안양법무법인 양육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여자레플리카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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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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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경제적 입지 확실해 이민자들과의 경쟁 걱정 없어트럼프는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생계 위협 해결하려 ‘반이민’번식 본능 가진 젊은 남성들, ‘경제적 성공’ 추구하다 우경화젊은층의 보수화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 경제적 정의가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을 촉발한 쟁점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기반의 신흥 엘리트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고급 인력 유입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트럼프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머스크는 젊은 남성층을 비롯한 비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례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사회학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꽤 오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가 체제 정당화, 사회지배 지향성,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다.
체제 정당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한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한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는 체제가 바뀌면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사람은 항상 새로운 체제에 동기화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 현재의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어느 날 여성 주류 체제로 뒤바뀌어 여성을 우월시하는 문화와 제도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 남성들은 여성을 우월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애가 소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소수자가 된 이성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편견마저 수용하고 동성애 위주 체제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체제 전복에 대해 정말 그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의구심이 따른다. 과연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여성 혐오 내지는 안티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이 여성 우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뒤바뀐 남녀의 성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반대운동을 벌이던 기독교인이나 극우 활동가들이 어느 날 동성애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즉 보수를 그 사전적 정의나 체제 정당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보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내재적이고 불변에 가까운 가치관, 내적 신념, 심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혐오는 매우 확고하고 뿌리 깊어 종종 비이성적일 만큼 위험한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행동까지 동원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 정당화나 사전적인 보수는 실제 보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 정당화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정치 심리가 진화적 본능에 기반한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 이론이다.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는 모두 보수와 연관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지배 지향성은 경제적 보수,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 보수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지배 지향성은 세상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힘과 능력에 의한 지배를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계층적 구조를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무상 및 평준화 교육과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익 권위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며, 질서와 안정, 기존의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기존 규범과 전통을 따른다. 전통적 가족 구조, 성별에 따른 역할, 국가 안보,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물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여러 국가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삭감 등 트럼프의 행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보수 진영의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지배 지향성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익 권위주의 성향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더 걱정한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에 동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와 같이 이미 자신들의 입지가 확실한 엘리트 우파의 경우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 이민 정책은 생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심리에는 우익 권위주의가 작용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심리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보수성을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로 세분화하여 대규모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익 권위주의는 종종 내집단 중심주의 성향을 보인다. 즉 외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협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고령층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기부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부하려는 의향이 강하다.
남녀 간 차이는 우익 권위주의에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지배 지향성에서 나타난다. 즉 주로 남성의 보수 성향이 사회지배 지향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령, 계층, 종교, 교육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없이 남성들의 사회지배 지향성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여러 나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오직 사회지배 지향성에서만 관찰됐다.
이와 같이 연령과 성별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기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대변한다.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우익 권위주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노화는 바깥세상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대응을 둔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전자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감지된다. 즉 젊었을 때에 비해 더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낌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회적 보수주의가 심화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지배 지향성의 근간에는 번식 본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보수를 띠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화두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경제적 성공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 ‘능력주의의 민낯’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학적 우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하는데 이를 ‘값비싼 신호’라 한다. 결혼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생식 적령기의 젊은 남성들은 값비싼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사회에서 모든 값비싼 신호는 경제적 능력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0~30대 남성의 우경화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지난 글 ‘집단선택과 공화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즈음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녀 간의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왔다는 분석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87년 체제’가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나이 듦에 따른 보수화는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고령자들의 신체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졌다. 각종 보안기술 및 안전 장치와 장비들은 범죄와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제 60대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학은 왜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기 쉬운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된다. 경쟁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주간경향]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은 미국에서만 29만5099대를 팔았다. 현대차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의 미국 수출 기록을 가뿐하게 넘겼다. 4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만든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이 차량은 직전 해에 1위 기록을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0%가 되자 한국지엠을 미국 수출 기지로 활용했다. 지난해까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산 소형 SUV(혼다 HR-V, 스바루 크로스트랙)들은 관세 2.5%를 이고 한국지엠 차와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유럽연합(EU)·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미·일 합의 내용)가 될지, 여기에 추가로 기존 관세 2.5%를 적용해 17.5%가 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만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적용했던 관세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필이면 경쟁 상대인 EU·일본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지엠이 누렸던 FTA 효과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0%의 시대는 가고, 이른바 ‘15%의 시대’가 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측이 국내 판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창원에서 만드는 트랙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2018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문을 닫고 매각한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지엠이 경영 위기라면서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GM이 위기 운운하며 팔아치운 땅과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부평공장 물류센터 부지, 서울의 정비소 부지, 인천과 창원에 있던 부품물류센터···. 최근에는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일이 내가 있는 부평공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군산공장 문을 닫은 그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이면 딱 10년이 된다. “돈 될 자산은 매각하고 폐쇄하고, 신차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도 않는 상황이니 직장 동료들은 ‘내후년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GM은 자산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의식은 GM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도 확인된다. UAW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지자 7월 2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까지 인하돼 적용된다면, 미국 내 숙련된 조합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UAW의 위원장 수석 고문인 제이슨 웨이드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의 해외 이전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금이 싼) 해외로 옮기겠다며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 사이에서 양국의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바닥으로의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옮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의 무역 방식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를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의 무역질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옹호하는 한·미 FT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품목관세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한국산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15%)는 한·미 FTA 위반일까.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FTA를 따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3.2조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호관세는 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된다.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가 한·미 FTA 상품 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미 FTA가 일반법이라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철강 일부(연간 263만t)에 한해 0% 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쿼터를 운용했다. 이 역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관세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에 기대 일단 이를 용인하기로 하고 재개정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전히 한·미 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도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내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미 양국의 FTA상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조치(SSDS)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DSU)를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SSDS를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문제 삼자니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DSU를 활용하자니 WTO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 상소기구가 마비된 건 상소기구가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 내리자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통상 규범은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의 결과물이지만, 더 이상 WTO는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일례로 WTO에서는 시장 가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국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WTO가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실제로 몇몇 국가로부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마비된 WTO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못한다.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이슈, 중산층 붕괴와 보수화, 경제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WTO와 FTA가 한때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의 결함(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급 몰락)을 자양분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제이슨 웨이드는 앞서 언급한 7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트럼프에 동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온 것(자유무역의 참혹성)에 대해 트럼프가 동조해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받아들였다. 좀 더 낮은 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WTO와 FTA가 인정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검역·위생·안전 등의 조치)까지 낮췄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질서’에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만 맞서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간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해 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정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FTA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의 미들 파워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저렇게 휘둘러 댈 때 아무 맥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CPTPP가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는 CPTPP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WTO나 기존의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작동하던 무역질서를 트럼프가 깨뜨렸으니까 WTO 복원해야 한다거나, CPTPP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것”이라며 “(대안적인 무역질서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부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 덕분에,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식의 극우적 성찰이 아니라, 개혁적 성찰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나 서민이 피해를 본 부분, 힘이 약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의 공정한, 그리고 각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무역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에 그런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자유무역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유무역질서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작은 국가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 규제 같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가능한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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