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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는힘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첫 조사···동부구치소 방문
작성자  (49.♡.71.154)
계속하는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보좌관의 이름이 거래자로 나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은 가죽 재킷과 검정 바지 차림의 청년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나타나는 순간 폭발적인 함성이 쏟아졌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입단이 임박한 손흥민(33)이었다.
손흥민은 5일 미국 LA로 떠나는 자신을 환송하기 위해 기다린 팬들에게 함박웃음을 지었다. 손흥민은 출국 일정이 다가올 때까지 30여분간 팬들에게 사인으로 보답했다.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은 채 출국한 손흥민은 LA 현지에서 LA FC와 계약을 체결하리라 예상된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전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은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손흥민은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이미 LA FC와 입단 합의를 마친 가운데 계약서 사인과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5일 “손흥민이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00만달러(약 360억원)에 LA FC로 합류한다. 발표는 빠르면 7일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방송 BBC도 손흥민의 이적료를 2000만파운드(약 368억원)라고 보도한 데서만 차이를 보일 뿐, LA FC 이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MLS의 종전 최고 이적료는 에마누엘 라테 라스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 기록한 2200만달러(약 304억원)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직접 LA로 갔다. 새 소속팀의 정체는 LA FC로 굳어졌다. 2014년부터 창단을 준비해 2018년 MLS에 뛰어든 LA FC는 역사는 길지 않지만 지역의 사랑을 받는 인기 구단이다. L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LA FC는 2019년 서포터스 실드에서 처음 우승했고, 2022년에는 창단 처음 MLS컵을 들어 올리는 성과를 냈다. 2023년에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우승에 힘입어 2025년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까지 참가했다.
LA FC는 클럽 월드컵에서 1무2패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뒤 선수단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출신 데니사 부앙가와 올리비에 지루, 손흥민의 토트넘 옛 동료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끌어올렸다.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공격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으로서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 모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주장이다. 손흥민은 자신의 구체적인 행선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은)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미 MLS 진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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