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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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⑧ ]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순서(1) 의료급여를 아시나요?(2)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3)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4) 몽니 부리는 복지부, 왜 그럴까요?(5)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6)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7)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8)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9) 의료급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얼마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 하거나 카드에 금액을 표기하는 바람에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수급자 여부가 공개될 우려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질타한 것처럼, 일선 행정기관의 빈약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사적 정보가 동의 없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 상황에 처한 이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 배제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빈곤 감수성'의 결핍이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 의료급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복지부는 진료 전 자격확인 등을 이유로 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려고 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수급자에게만 카드를 도입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조치였고, 당시 비판여론의 뭇매를 맞은 복지부는 끝내 카드전환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책 당국의 빈곤 감수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혹자는 어차피 수급자인 게 사실 아니냐고, 남들이 낸 세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정도 '눈치'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퉁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난은 잘 숨겨지지 않는 법이죠. 남루한 행색과 체취, 표정과 말투까지, 가난은 한 사람의 몸과 일상에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떨쳐내려고 애를 써도 언제나 따가운 시선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힙니다. '가난 전시' 카드는 이미 상처나 곪은 가슴을 다시한번 후벼파는 잔인한 처사인 것입니다.한국처럼 가난과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회일수[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⑧ ]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순서(1) 의료급여를 아시나요?(2)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3)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4) 몽니 부리는 복지부, 왜 그럴까요?(5)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6)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7)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8)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9) 의료급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얼마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 하거나 카드에 금액을 표기하는 바람에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수급자 여부가 공개될 우려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질타한 것처럼, 일선 행정기관의 빈약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사적 정보가 동의 없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 상황에 처한 이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 배제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빈곤 감수성'의 결핍이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 의료급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복지부는 진료 전 자격확인 등을 이유로 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려고 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수급자에게만 카드를 도입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조치였고, 당시 비판여론의 뭇매를 맞은 복지부는 끝내 카드전환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책 당국의 빈곤 감수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혹자는 어차피 수급자인 게 사실 아니냐고, 남들이 낸 세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정도 '눈치'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퉁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난은 잘 숨겨지지 않는 법이죠. 남루한 행색과 체취, 표정과 말투까지, 가난은 한 사람의 몸과 일상에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떨쳐내려고 애를 써도 언제나 따가운 시선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힙니다. '가난 전시' 카드는 이미 상처나 곪은 가슴을 다시한번 후벼파는 잔 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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