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PC게임 서울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4일 열린 수상안전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강사로 나선 해양경찰로부터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양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방지 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유형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단독·다세대 주택 등 외부 노출이 많은 저층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2억5000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66가구를 지원한다.
창문잠금장치와 문 열림 센서, 외벽침입 감지기, 창살 없는 방범창 중 1가구당 최대 13만원 상당의 방범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창문 잠금장치는 창문을 통한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문 열림 감지장치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외벽 침입 감지장치는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음성 송출과 LED 점등으로 침입을 알리는 방식이다. 창살 없는 방범창은 창문에 스마트락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거형태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선택해 양천구청 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홈세트’(스마트 초인종, 폐쇄회로티비)와 스토킹·침입 피해를 막기 위한 현관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긴급지원 5종 세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방범 장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일회용 음료컵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성수동 내에서도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최근 몇 년 사이 카페 및 팝업스토어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따른 부작용도 명확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음료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거리에 일회용컵 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성동구는 해결책으로 연무장길 3곳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함은 테이크아웃컵 모양으로 제작해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했다. 배출된 음료컵은 구 청소인력이 수시로 확인해 수거한다.
기존에 설치된 ‘일회용컵 임시 수거함’도 병행 운영한다. 평일은 3곳, 주말은 10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성동구는 유동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청소인력과 수거 횟수를 늘려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가로쓰레기통도 추가 비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미관을 해치던 일회용컵 쓰레기가 이번 수거함 설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성수동이 될 수 있도록 거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