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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가 ‘오산 옹벽붕괴 사고’ 공무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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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가 경기 오산 옹벽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청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된 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오산시청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경 40㎝ 크기의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서울 마포구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마포 누구나 카페’를 구청 지하 1층에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 카페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고 수익도 함께 나누는 곳이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구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며 “누구나 카페는 시각·청각·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르며 실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취업 등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카페 운영을 통해 장애인은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 개선 효과가 생길 것으로 구는 기대된다.
안정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 매니저도 상주한다. 카페 공간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환경으로 조성돼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운터 하부에 휠체어용 다리 공간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서비스가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이러한 가게가 점차 늘어나면서 느림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23개 지방공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6일 행안부는 전날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정책위)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올해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5개 등급(가∼마)을 배분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대구교통공사는 이용혼잡시간,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과 복합체육시설 등 적극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실적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은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주택(662호)과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비 완화에 기여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59.14%) 대비 부채비율을 13.64%포인트 줄였다. 영업수지비율도 107.59%에서 113.42%로 5.83%포인트 높이는 등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유치 실적이 최근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늘어나며 지역의 MICE 산업 인지도와 인프라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재무성과가 부진한 24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에서 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용객이 긴급대피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 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협박글 작성자가 폭탄 설치일이라고 밝힌 4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휴점일이었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휘해 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긴급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신관·헤리티지 등 전체 건물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통제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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