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시관련주 “11조 공자기금 융자해 신공항건설” 무리수는 홍준표 작품…“실무진 반대에도 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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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2.♡.98.133) | 작성일 | 25-08-06 06:11 | ||
항공택시관련주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조달 문제에 직면해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을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부지 개발에 따른 예상수익의 불확실성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가능하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전남 무안군 현경면 모촌마을. 밤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마을 골목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흙탕물이 빠진 자리는 두꺼운 진흙이 덮었고, 마당과 길목 곳곳에는 젖은 장판과 가구, 가전제품이 무더기로 쌓였다. 주민들은 장화나 축축한 슬리퍼를 끌며 망가진 살림을 밖으로 내놓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폭우로 실종된 A씨(50대)가 500m쯤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 앞 하천 다리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인근 마을에서 오이 농사를 지어온 그는 평소 성실하고 이웃과도 가까운 사람이었다. 한 주민은 “비 오는 날에도 밭 걱정을 놓지 않던 분이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목소리를 떨었다. 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 인근 농로가 넘치며 불과 10분 만에 집 안이 물에 잠겼다.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이닥치자 주민 박철규씨(83)는 119 구조대에 업혀 탈출했다. 그는 “물이 너무 빨리 차서 손 쓸 틈이 없었다. 마당에 있던 전동휠체어까지 망가져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박형철씨(84)도 “밖에 나가보니 벌써 골목이 강처럼 변해 있었다. 그 길로 창문을 넘어 나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꼼짝없이 갇힐 뻔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50대 중반에서 90세에 이르는 고령층이라 대피가 늦었다. 일부는 벽돌을 쌓아 방수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대부분은 지대가 높은 경로당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이곳마저 입구까지 물이 차오르며 주민들은 밤을 꼬박 새웠다. 박병연 이장은 “어르신들 말씀으론 이런 물난리는 90년 만에 처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마을 한쪽에서는 피해 소식을 접한 자원봉사자와 급하게 상경한 자녀들이 젖은 장판과 가구를 치우고 있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찼던 집 안은 진흙과 잔해만 남았다. 한 자원봉사자는 “살림이 다 젖어 쓸 수 있는 게 없다. 어르신들이 멍하니 집터만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안타깝다”며 “최선을 다해 돕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모촌마을에서는 9가구가 침수되고, 하우스 일부가 파손됐다. 폭우는 광주에서도 피해를 남겼다. 북구 신안동 등 저지대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다시 물에 잠겼다. 지난달 17일에도 사흘간 478㎜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우가 덮치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당시 80대 주민이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아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전남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5시 모두 해제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 등으로, 특히 무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326.4㎜)의 절반이 하루 만에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에 쏟아진 강한 비가 특징이었다.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시간당 142.1㎜의 폭우가 기록됐다. 이는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공식 최고 기록인 1998년 전남 순천 주암면(145㎜)에 근접한 수치다. AWS 관측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의 146㎜가 역대 최고치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호남에 장시간 머물며 집중호우를 쏟아냈다”고 분석했다. 전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총 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 94가구와 상가 71동을 비롯해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에서는 173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 3일 하루에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낙뢰가 총 1642회 발생했다. 피해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10∼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예보된 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며 목이나 손목 통증, 안구건조 등을 호소하는 10대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VDT(Visual Display Terminal·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2497명이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칭한다. 심평원은 흔히 ‘거북목’으로 불리는 경추통과 경추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진료 환자 등을 VDT 증후군으로 묶어 집계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416만2000명으로 전체의 59%다. 나이별로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지만, 지난 5년간 증가세는 1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0대 VDT 증후군 환자는 2020년 28만9000명에서 지난해 39만8000명으로 5년 사이 37.4%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며 10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봐도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약 628만5000명, 2021년 654만9000명, 2022년 662만2000명, 2023년 694만4000명 등 최근 5년 사이 12.2% 늘었다.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781억원에서 2024년 94억원으로 55.8% 급증했다. VDT 증후군 예방에는 바른 자세와 휴식이 중요하다. 모니터와 책상의 높이를 시선과 팔꿈치 높이에 맞게 조절하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일은 삼가야 한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었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 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A씨와 연락하며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A씨가 지역 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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