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시위’ 윤석열 버티기…특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

‘속옷 시위’ 윤석열 버티기…특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군더더기가 없다.’ BMW 로고가 박힌 원형의 운전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깔끔하면서도 정제된 인상을 풍겼다. 송풍구 주변의 은은한 조명은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최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난 ‘뉴 120’은 BMW코리아가 지난달 출시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 모델 중 하나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운전대를 잡고 트랙에 오르니 과연 그랬다. 덩치는 작지만 탄탄한 차체가 웬만큼 속도를 올려도 좀처럼 주눅 드는 법이 없었다. 곡선주로에서 특히 조향감이 탁월했다. 제동력도 만족스러웠다. 인스트럭터 ‘지시’에 따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화끈하게’ 멈춰 섰다. 가속력은 조금 아쉬웠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다소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민첩성보다 안정감에 무게를 둔 듯했다. 공도로 나가봤다. 소형차 특유의 민첩함이 빛을 발했다. 사실 일반도로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204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7.2초의 성능을 발휘했다. 도심 주행에선 부족함이 없었다. 티맵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돼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완벽히 연동됐다. 전면, 후면, 직각, 평행 등 다양한 방식의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하니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파고들었다. BMW 특유의 역동적인 비율과 세련된 디자인은 덤이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낮고 넓게 설계된 전면부가 날씬해진 키드니 그릴과 조명 디자인을 만나 날렵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측면도 해치백 특유의 간결한 비율이 돋보였다. 한동률 BMW코리아 본부장은 “BMW는 엔트리 모델부터 대형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급과 크기, 성능을 아우르는 차종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완전변경을 거쳐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선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31일 KT 모델들이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 프로그램인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선호 외식·쇼핑 분야에서 할인과 금액권 증정 이벤트 등을 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지난 2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보류됐던 수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된 결과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94세인 양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여행사를 열지 않았다. 훈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아들 박상운씨를 비롯해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15살 되던 해인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30여 년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국민훈장 수여는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반대한 데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은 “수여 취소는 양 할머니의 오랜 투쟁과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할머니도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오랫동안 양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서훈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서 싸워왔다. 대신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해시드벤처스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당일폰테크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 피망머니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해외축구중계 네이버마케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폰테크 통신 대구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포공항주차장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목살 용인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피망머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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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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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군더더기가 없다.’
BMW 로고가 박힌 원형의 운전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깔끔하면서도 정제된 인상을 풍겼다. 송풍구 주변의 은은한 조명은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최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난 ‘뉴 120’은 BMW코리아가 지난달 출시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 모델 중 하나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운전대를 잡고 트랙에 오르니 과연 그랬다. 덩치는 작지만 탄탄한 차체가 웬만큼 속도를 올려도 좀처럼 주눅 드는 법이 없었다. 곡선주로에서 특히 조향감이 탁월했다. 제동력도 만족스러웠다. 인스트럭터 ‘지시’에 따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화끈하게’ 멈춰 섰다. 가속력은 조금 아쉬웠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다소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민첩성보다 안정감에 무게를 둔 듯했다.
공도로 나가봤다. 소형차 특유의 민첩함이 빛을 발했다. 사실 일반도로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204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7.2초의 성능을 발휘했다. 도심 주행에선 부족함이 없었다.
티맵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돼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완벽히 연동됐다. 전면, 후면, 직각, 평행 등 다양한 방식의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하니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파고들었다.
BMW 특유의 역동적인 비율과 세련된 디자인은 덤이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낮고 넓게 설계된 전면부가 날씬해진 키드니 그릴과 조명 디자인을 만나 날렵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측면도 해치백 특유의 간결한 비율이 돋보였다.
한동률 BMW코리아 본부장은 “BMW는 엔트리 모델부터 대형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급과 크기, 성능을 아우르는 차종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완전변경을 거쳐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선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31일 KT 모델들이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 프로그램인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선호 외식·쇼핑 분야에서 할인과 금액권 증정 이벤트 등을 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지난 2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보류됐던 수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된 결과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94세인 양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여행사를 열지 않았다. 훈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아들 박상운씨를 비롯해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15살 되던 해인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30여 년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국민훈장 수여는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반대한 데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은 “수여 취소는 양 할머니의 오랜 투쟁과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할머니도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오랫동안 양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서훈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서 싸워왔다.
대신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