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시장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수사의 한 갈래다.경찰은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검찰은 홍 전 시장 관련 진술이 수사기록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일부만 발췌해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홍 전 시장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홍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넘긴 자료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전부다.앞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옛 여권 주요인사와 관련한 사건들을 중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