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공약에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검찰·사법개혁 완수 등을 ‘내란 극복’ 방안으로 담았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 강국 실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전,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AI 신사업 육성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는 AI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1.8t으로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된다. 해당 고기는 총 165자루로 나눠 배에 실렸으며 약 2억3000만원 상당하는 양이다.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고래 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