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방위산업 공약을 내놓으며 경남 지역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이 퇴직할 경우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행보가 뜨겁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의 동선에 따라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다.이 후보는 7일 전북과 충남지역을 돌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갔다.이날 이 후보는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했다.이 후보가 시민들과의 접촉을 늘림에 따라 경찰과 경호 인력들은 신경을 곤두세운 채 밀착마크를 하고 있다. 이 후보의 동선에는 경찰견까지 동원돼 수색을 벌인다.시민들에 둘러싸인 이 후보를 촬영하기 위한 유튜버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유튜버는 펼치면 2ｍ가 넘는 모노포드(봉)에 휴대폰을 달아 이 후보의 모습을 촬영한다.높이 경쟁을 하며 ‘숨은 이재명 후보’를 찍는 ‘아찔한’ 이색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