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볼오리지널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불안하지. 7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 어쩌겠어.”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지난 4일 만난 김모씨(60대)가 부서진 아파트 외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1월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 지진과 2018년 2월 4.6규모의 여진을 겪었다.지진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서 있다. 아파트 입구마다 설치된 사고 방지용 철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조각이 흩어져 있다.김씨는 “(금이 간 곳에)시멘트를 발라 ‘땜질’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져 내린다”며 “보상금을 받았지만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주민들이 없다”고 말했다.이 아파트는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조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 고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그러나 외부 구조진단업체에 조사를 맡긴 결과 철거대상인 D~E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포항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날 오전부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도 곧바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