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무현계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친문재인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도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 이 후보는 오는 30일 당 안팎의 다양한 계파는 물론이고 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를 공식 출범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다양한 비이재명(비명)계·중도·보수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당연직인 박 직무대행 외에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만 10여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친문계의 적자’ 김경수 전 지사,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혔지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코로나19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