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9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 면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고 수사에 쓰이는 경비여서 특경비 전...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옥죄는 등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4차 핵협상을 앞두고 사흘 연속 추가 제재를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그는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막는 조치를 뜻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뉴욕 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03달러(1.77%) 높아진 배럴당 59.2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처음으...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주민·김용민·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의 위촉장 배포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