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강했고 일관성도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1.1%에서 0.9%로 내렸다. 트럼프와 ‘전면전’ 중인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내놨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 주요 대미 수출국인 한국은 기존 1.9%에서 1.5%로, 인도는 7.2%에서 6.4%로, 대만은 3.29%에서 3.14%로 줄줄이 내려잡았다.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리세션)인 ‘트럼프세션’ 경보를 울린 셈이다.미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 중 나홀로...
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불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위한 선별 작업을 이어갔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 소환조사 등 그간 멈춰있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8월 1차 선별 작업 이후 8개월 만으로,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이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전체 과정을 녹음하겠다’며 공수처와 맞서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재협의 끝에 녹음 없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와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빨리 비밀번호가 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