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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관세협상 돌파구…대통령실, 이달 2차 한·미 정상회담 총력
작성자  (218.♡.77.98)
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 장관이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7~8일에도 실무자 추가회의를 열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건강상의 사유’다. 특검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한 총재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특검은 전날(2일) 한 총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아침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다층방공시스템 ‘대만의 방패(T-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서는 “무력과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타이베이 총통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건국절 기념행사에서 “T-돔을 통해 엄밀한 방공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T-돔은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형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현재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톈궁3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지난달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계 ‘치앙궁’을 공개했다. 치앙궁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고도는 70㎞로 톈궁3보다 높다.
아울러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T-돔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세력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제1열도선 전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무력과 위협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또 대만이 올해 중국의 무력 압박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5.1%)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9월 10일부로 대만이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하에 있던 기간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존속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민주 대만”이 “권위주의 통치 아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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