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창간 79주년 기획]스팀슨센터 3인 “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열릴 수 있어…한국 패싱 가능성도 존재”

부산홈페이지제작 [창간 79주년 기획]스팀슨센터 3인 “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열릴 수 있어…한국 패싱 가능성도 존재”
부산홈페이지제작 주한미군, 군사 태세·기능 더 중요 사령관 계급 4성→3성으로 내리고 한국에 대북 관련 주도권 넘길 수도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 전환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사안 아냐 북·중 공동성명서 ‘비핵화’ 빠져도 ‘핵보유국 인정했다’ 판단은 일러 트럼프, 남은 외교성과는 북한뿐 북 9차 당대회 이후 정상회담 유력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제임스 김 = 주한미군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에 맞춰 주한미군에 어떤 기능이 배치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본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후방 기능을 맡고 있는 육군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공군·해군·해병대 등으로 주한미군 기능을 재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NDS에 J D 밴스 미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관측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자국 내 안보 이슈 비중이 커질 수 있다. NDS는 극히 일부 내용만 압축해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현안인 국경이나 불법 이민자 내용 위주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보면서 NDS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추측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전작권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나. 김 = 동맹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태세를 바꾼다는 얘기는 전략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에 맞춰 유사시 전술을 바꾸려면 현재 동북아 지역 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구조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내리고 대북 관련 주도권은 한국군에 넘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상황만큼은 막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NDS를 통해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윤 선 = 한국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 선택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병력이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 주한미군을 대만 문제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다만 앞으로 5~10년 안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만 정치인들조차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국방의 최우선 과제가 대만해협 유사 사태 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정상들이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선 = 내 대답은 ‘예스 앤드 노’다. 물론 그들은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보지 못했다. 미·중관계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영이 필요 없고 냉전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가. 선 =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지도자들과 같은 무대에 선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내외 정통성을 크게 높여준 사건이었다고 본다. 레이철 민영 리 =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반서방 블록의 확실한 일원이 됐는데 블록의 리더인 중·러 정상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국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 아직 그 판단은 이른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군수기업과 미사일연구소를 시찰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혔다.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신호 말이다. 사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더 아쉬운 쪽은 중국이라고 본다. 북·러관계는 이미 급진전했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자신들만 거기서 빠지고 싶지 않을 거다. 다만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와서 하는 말들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 =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을 보면 미국 비난은 해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은 안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가 될 거라고 본다. 사실 지금 북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목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9차 당대회 때 정권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큰 게 없다. 남은 건 사실상 북한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는 제외하자고 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안 만날 이유가 없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은 있다. 사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두 개의 정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화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한국 입장에선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량해 보여서 우선 안심이 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서동원씨(가명·79)의 말에 좌중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12·3불법계엄 이후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이들이 모였다. ‘혹시 말다툼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시민단체 오픈넷과 불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고민해온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노년층 유튜브 사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리였다. 미디어 이용 행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심각성, 정치 양극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3~4월 오픈넷의 의뢰로 포용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정치 양극화와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대면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했던 이들이 각각 3명씩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계엄은 잘못이라고 봤지만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이들로 계엄까지 찬성하는 소위 ‘계몽령’ 지지자들은 없었다. 당시 조사 결과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크고, 뉴스를 유튜브로 주로 접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알고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다. 윤환민씨(가명·74)는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유튜브가 편향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제 사고대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동철씨(가명·71) 역시 윤씨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 매체 역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 챙겨본다고 했다.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유튜브는 멀리하고 되도록 활자 매체를 선호한다고 했다. 편향성이 강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식도 있다. 김진후씨(가명·65)는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콘텐츠는 가능하면 피해서 본다”고 했다. 강미선씨(가명·66)도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가 중요하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혐오스럽다. 가능하면 정치가가 직접 발언한 것을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본다”고 말했다. 황연주씨(가명·68)는 “유튜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나 자신을 소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후엔 (정치 콘텐츠를) 안 본다”고 말했다. 대신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골라 보는데 주로 검색어를 입력해 ‘발견’한다. 알고리즘 추천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찾아 구독하면 해로운 콘텐츠를 볼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이다.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관계없이 모두 우려를 표했다. 강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트라우마로 실제보다 계엄을 더 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탄핵에는 반대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탄핵을 찬성하는 분에게) 꺼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얼굴색이 돌변했는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권유하던 중 ‘탄핵 찬성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는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 지지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에 힘들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다. 김씨는 “두 번 연속 탄핵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내란은 탄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보수라면 계엄에 반대해야 했는데 어느 순간 진영논리로 모두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슬프고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강씨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10명 중 8명은 계엄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김씨는 “불법 계엄을 단죄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응수했다. 황씨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구조,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부추기는 유튜브의 수익구조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약속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매체는 후원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화 중 윤씨가 자신의 카톡방에 전달된 뉴스를 보고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의 근거인 녹취 제보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냐는 것이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허위조작정보로 옮겨갔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AFP통신의 팩트체크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관련 기사를 소개했다.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SNS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된 건을 검증한 기사였다. 해당 사진은 ‘국격이 추락했다’는 정부 비판 메시지와 함께 퍼졌는데 확인 결과 원본 사진에 셀카봉을 합성해 만든 것이었다. 한편 AFP통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 성향의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퍼졌는데, 회담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당시 발언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지목한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다”거나 “요즘 정말 심각하다”, “사실인 줄 알았네”라는 반응이 나왔다. 황씨는 “저렇게 조작한 사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공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정말 많다”고 했다. 강씨는 “연예인들도 조작된 사진이나 정보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다”고 성토했다. 김씨는 양쪽 진영의 일부 매체를 언급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바로 교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사실을 검증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씨는 “알고리즘으로만 정보를 접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건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젠 (유튜브에 비하면) 종편도 훨씬 괜찮은 방송처럼 보인다”면서 “주류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혼란을 타개할 방안은 ‘민주주의 최저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데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적어도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치명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윤씨가 포문을 열었다. “가장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5·18국가유공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보수 진영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는 “지인 중에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유공자인 경우도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공개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는 5·18국가유공자명단은 유공자와 유족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비공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독립유공자를 빼면 고엽제와 월남전 참전, 특수부대 등 대부분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진행을 맡았던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이 개입했다. “제가 5·18 유공자예요. 5·18 진상규명 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본부에 두 달 동안 끌려간 적이 있다”면서 광주에 있지 않아도 유공자가 된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정치적 신념, 정당 가입, 종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공개 또는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씨는 “공개하기 어려운 걸 공개하라면서 일종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씨도 “이미 공개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인신공격으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그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명단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유공자 공개’라는 요구 안에는 ‘나는 못 믿겠어’라는 마음이 깔린 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한 ‘혐중시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씨는 “우연히 결혼식이 있어서 명동에 왔다가 시위를 눈앞에서 봤다.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데 정말 못 봐줄 정도였다. 대단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한국을 찾은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명동을 막으니 대림동으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고 있다. 외국인 특혜는 다 받고, 벌어들인 이익은 다 중국으로 간다. 친한 조선족 사람이 자기도 중국인이 모여 사는 동네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강씨가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들어온다고 덧붙이자 김씨는 우리도 무비자로 중국에 간다고 말했다. 이견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씨는 “저도 유공자 명단 공개 입장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공개 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대화의 중재자로서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씨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위정자가 이런 토론을 통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토론해야 한다,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보수와 진보 매체가 공동으로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황씨는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 하거나 혹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SNS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이런 토론이 그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위를 뚫는 낙숫물 같은 역할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법무법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해시드, 여성최음제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센트립구입, 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조루치료제구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피망머니, 용인성추행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조루치료제구매, 팔팔정구입,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프릴리지구매,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레플리카사이트, 탐정사무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센트립구입, 약국, 조루치료제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센트립구입, 피망머니, 병원코디네이터,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상조내구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변호사마케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유튜브 조회수 구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출장용접, 구구정구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천흥신소, 상간녀위자료,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소송,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해시드,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승소사례, 칙칙이구입, 변호사 마케팅,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문화상품권현금화, 출장용접, 여성최음제구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 조정이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한게임머니상, 여성최음제구입, 한게임클래식,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혼소송, 비닉스구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조루치료제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구구정구입,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변호사 마케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상조내구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백링크, 여성최음제구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칙칙이구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내구제, 폰테크 카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칙칙이구입, 상간남소송, 폰테크 카페, 서울흥신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구구정구입,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센트립구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문상현금화, 인터넷설치현금, 구구정구입, 성남대형로펌, 개인회생대출, 백링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팔팔정구입,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승소사례, 구구정구입,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레플리카쇼핑몰,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폰테크 당일, 소액결제대행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흥신소, 재산분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시드,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출장용접, 폰테크당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센트립구입, 조루치료제구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요힘빈구매, 팔팔정구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내구제, 수원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수원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닉스 구입, 팔팔정구입, 조정이혼,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형사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양육권, 성남성범죄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전내구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전탐정사무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성최음제구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법무법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비닉스구입, 이미테이션가방, 출장용접, 당일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사이트 마케팅,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여성최음제구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폰테크당일,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협의이혼,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인터넷비교사이트, 조루치료제구매, 남성진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폰테크, 수원대형로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법무법인, 팔팔정구입, 의정부이혼변호사, 해시드김서준, 의정부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팔팔정구입, 폰테크당일, 수원대형로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빠른이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떡샾, 수원법률사무소, 여성최음제구입, 여성최음제구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백링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성남법무법인, 약, 판촉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흥신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당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빠른이혼,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비닉스구입, 출장용접알곤, 폰테크, 요힘빈구매,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구구정구입,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카마그라구입, 폰테크당일, 폰테크, 한게임머니상,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흥신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내구제, 당일폰테크, 팔팔정구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카마그라구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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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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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주한미군, 군사 태세·기능 더 중요 사령관 계급 4성→3성으로 내리고 한국에 대북 관련 주도권 넘길 수도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 전환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사안 아냐 북·중 공동성명서 ‘비핵화’ 빠져도 ‘핵보유국 인정했다’ 판단은 일러 트럼프, 남은 외교성과는 북한뿐 북 9차 당대회 이후 정상회담 유력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제임스 김 = 주한미군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에 맞춰 주한미군에 어떤 기능이 배치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본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후방 기능을 맡고 있는 육군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공군·해군·해병대 등으로 주한미군 기능을 재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NDS에 J D 밴스 미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관측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자국 내 안보 이슈 비중이 커질 수 있다. NDS는 극히 일부 내용만 압축해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현안인 국경이나 불법 이민자 내용 위주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보면서 NDS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추측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전작권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나.
김 = 동맹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태세를 바꾼다는 얘기는 전략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에 맞춰 유사시 전술을 바꾸려면 현재 동북아 지역 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구조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내리고 대북 관련 주도권은 한국군에 넘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상황만큼은 막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NDS를 통해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윤 선 = 한국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 선택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병력이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 주한미군을 대만 문제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다만 앞으로 5~10년 안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만 정치인들조차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국방의 최우선 과제가 대만해협 유사 사태 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정상들이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선 = 내 대답은 ‘예스 앤드 노’다. 물론 그들은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보지 못했다. 미·중관계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영이 필요 없고 냉전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가.
선 =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지도자들과 같은 무대에 선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내외 정통성을 크게 높여준 사건이었다고 본다.
레이철 민영 리 =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반서방 블록의 확실한 일원이 됐는데 블록의 리더인 중·러 정상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국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 아직 그 판단은 이른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군수기업과 미사일연구소를 시찰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혔다.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신호 말이다. 사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더 아쉬운 쪽은 중국이라고 본다. 북·러관계는 이미 급진전했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자신들만 거기서 빠지고 싶지 않을 거다. 다만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와서 하는 말들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 =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을 보면 미국 비난은 해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은 안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가 될 거라고 본다. 사실 지금 북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목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9차 당대회 때 정권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큰 게 없다. 남은 건 사실상 북한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는 제외하자고 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안 만날 이유가 없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은 있다. 사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두 개의 정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화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한국 입장에선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량해 보여서 우선 안심이 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서동원씨(가명·79)의 말에 좌중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12·3불법계엄 이후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이들이 모였다. ‘혹시 말다툼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시민단체 오픈넷과 불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고민해온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노년층 유튜브 사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리였다. 미디어 이용 행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심각성, 정치 양극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3~4월 오픈넷의 의뢰로 포용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정치 양극화와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대면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했던 이들이 각각 3명씩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계엄은 잘못이라고 봤지만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이들로 계엄까지 찬성하는 소위 ‘계몽령’ 지지자들은 없었다.
당시 조사 결과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크고, 뉴스를 유튜브로 주로 접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알고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다. 윤환민씨(가명·74)는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유튜브가 편향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제 사고대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동철씨(가명·71) 역시 윤씨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 매체 역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 챙겨본다고 했다.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유튜브는 멀리하고 되도록 활자 매체를 선호한다고 했다.
편향성이 강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식도 있다. 김진후씨(가명·65)는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콘텐츠는 가능하면 피해서 본다”고 했다. 강미선씨(가명·66)도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가 중요하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혐오스럽다. 가능하면 정치가가 직접 발언한 것을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본다”고 말했다.
황연주씨(가명·68)는 “유튜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나 자신을 소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후엔 (정치 콘텐츠를) 안 본다”고 말했다. 대신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골라 보는데 주로 검색어를 입력해 ‘발견’한다. 알고리즘 추천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찾아 구독하면 해로운 콘텐츠를 볼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이다.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관계없이 모두 우려를 표했다. 강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트라우마로 실제보다 계엄을 더 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탄핵에는 반대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탄핵을 찬성하는 분에게) 꺼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얼굴색이 돌변했는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권유하던 중 ‘탄핵 찬성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는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 지지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에 힘들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다.
김씨는 “두 번 연속 탄핵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내란은 탄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보수라면 계엄에 반대해야 했는데 어느 순간 진영논리로 모두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슬프고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강씨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10명 중 8명은 계엄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김씨는 “불법 계엄을 단죄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응수했다.
황씨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구조,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부추기는 유튜브의 수익구조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약속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매체는 후원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화 중 윤씨가 자신의 카톡방에 전달된 뉴스를 보고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의 근거인 녹취 제보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냐는 것이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허위조작정보로 옮겨갔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AFP통신의 팩트체크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관련 기사를 소개했다.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SNS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된 건을 검증한 기사였다. 해당 사진은 ‘국격이 추락했다’는 정부 비판 메시지와 함께 퍼졌는데 확인 결과 원본 사진에 셀카봉을 합성해 만든 것이었다.
한편 AFP통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 성향의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퍼졌는데, 회담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당시 발언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지목한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다”거나 “요즘 정말 심각하다”, “사실인 줄 알았네”라는 반응이 나왔다. 황씨는 “저렇게 조작한 사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공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정말 많다”고 했다. 강씨는 “연예인들도 조작된 사진이나 정보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다”고 성토했다. 김씨는 양쪽 진영의 일부 매체를 언급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바로 교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사실을 검증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씨는 “알고리즘으로만 정보를 접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건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젠 (유튜브에 비하면) 종편도 훨씬 괜찮은 방송처럼 보인다”면서 “주류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혼란을 타개할 방안은 ‘민주주의 최저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데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적어도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치명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윤씨가 포문을 열었다. “가장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5·18국가유공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보수 진영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는 “지인 중에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유공자인 경우도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공개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는 5·18국가유공자명단은 유공자와 유족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비공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독립유공자를 빼면 고엽제와 월남전 참전, 특수부대 등 대부분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진행을 맡았던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이 개입했다. “제가 5·18 유공자예요. 5·18 진상규명 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본부에 두 달 동안 끌려간 적이 있다”면서 광주에 있지 않아도 유공자가 된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정치적 신념, 정당 가입, 종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공개 또는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씨는 “공개하기 어려운 걸 공개하라면서 일종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씨도 “이미 공개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인신공격으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그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명단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유공자 공개’라는 요구 안에는 ‘나는 못 믿겠어’라는 마음이 깔린 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한 ‘혐중시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씨는 “우연히 결혼식이 있어서 명동에 왔다가 시위를 눈앞에서 봤다.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데 정말 못 봐줄 정도였다. 대단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한국을 찾은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명동을 막으니 대림동으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고 있다. 외국인 특혜는 다 받고, 벌어들인 이익은 다 중국으로 간다. 친한 조선족 사람이 자기도 중국인이 모여 사는 동네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강씨가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들어온다고 덧붙이자 김씨는 우리도 무비자로 중국에 간다고 말했다.
이견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씨는 “저도 유공자 명단 공개 입장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공개 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대화의 중재자로서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씨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위정자가 이런 토론을 통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토론해야 한다,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보수와 진보 매체가 공동으로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황씨는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 하거나 혹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SNS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이런 토론이 그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위를 뚫는 낙숫물 같은 역할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