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주 미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장비 수출 물량을 매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데 대한 대안으로 연간 승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VEU에 해당해 보안 조치와 모니터링 관련 요건을 준수하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내 공장으로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두 기업이 중국 내로 반입할 1년치 품목, 부품, 재료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미국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방식이다.
다만 미 당국자는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선적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VEU와 비교하면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연간 승인을 통해) 중국 내 거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를 들일 때마다 건건이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라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를 만나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22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열고 “국민이 보시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여당의 입법 강행을 우려하며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야당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국가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악수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정 대표 측에선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 측에서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