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전국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1위는 어디?

인터넷설치현금 전국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1위는 어디?
인터넷설치현금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4일(현지시간) 열린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러가 목표로 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돼 만찬을 겸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전승절 기념식에 앞서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간에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해외 지도자 수십 명을 만났다.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일주일 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대미를 북·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북·중)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중국 매체들은 북·중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역에서 영접했다. 이때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모습을 등장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서명일을 떠올리게 하는 7 ·271953 번호판이 달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북한대사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열병식 행사 전 대기하는 동안 우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악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양국이 단교한 뒤 정상 간의 최초 접촉이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불편한 관계의 국가 정상과 마주치자 최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기념행사 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10시 5분쯤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정이혼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칙칙이구입 병원 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해시드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인천흥신소 비닉스구입 카마그라구입 수원성추행변호사 해시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내구제 승소사례 인천흥신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분당성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당일 서울흥신소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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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4일(현지시간) 열린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러가 목표로 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돼 만찬을 겸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전승절 기념식에 앞서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간에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해외 지도자 수십 명을 만났다.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일주일 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대미를 북·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북·중)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중국 매체들은 북·중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역에서 영접했다. 이때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모습을 등장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서명일을 떠올리게 하는 7 ·271953 번호판이 달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북한대사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열병식 행사 전 대기하는 동안 우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악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양국이 단교한 뒤 정상 간의 최초 접촉이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불편한 관계의 국가 정상과 마주치자 최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기념행사 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10시 5분쯤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