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에디터의 창]금거북이는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수원변호사 [에디터의 창]금거북이는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수원변호사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김 위원장에게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나 그 외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만남은 짧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자리를 잡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 방중에 동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내외분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며 “우리 대표단은 귀빈 좌석에,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 등 7~8명이 열 자리 앞, 왼편으로 앉았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는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과 함께 방중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로 2년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커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6월보다(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27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0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많은 규모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000만달러)가 전년 동월(85억2000만달러) 대비 약 18억달러 늘었다. 6월(131억6000만달러) 대비 감소했지만 같은 달로만 비교하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수출(597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그러나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0.6%)·승용차(6.3%)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선 고전했다. 수입(495억1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줄었다.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4.7%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7월(-2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9억달러)는 여름철 성수기에 외국인 국내 여행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6월(-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소득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29억5000만달러)는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들어 이전보다 큰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8월부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8곳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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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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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김 위원장에게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나 그 외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만남은 짧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자리를 잡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 방중에 동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내외분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며 “우리 대표단은 귀빈 좌석에,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 등 7~8명이 열 자리 앞, 왼편으로 앉았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는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과 함께 방중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로 2년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커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6월보다(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27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0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많은 규모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000만달러)가 전년 동월(85억2000만달러) 대비 약 18억달러 늘었다. 6월(131억6000만달러) 대비 감소했지만 같은 달로만 비교하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수출(597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그러나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0.6%)·승용차(6.3%)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선 고전했다.
수입(495억1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줄었다.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4.7%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7월(-2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9억달러)는 여름철 성수기에 외국인 국내 여행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6월(-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소득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29억5000만달러)는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들어 이전보다 큰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8월부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8곳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