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40대 강도를 직원들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성남시 수정구 성남중앙시장 내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남녀 직원 6명을 뒤로 물러서게 한 뒤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등을 클러치백에 마구잡이로 담았다.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A씨가 빈틈을 보이자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후 옆 가게 주인도 합세해 A씨 검거를 도왔다.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금은방 직원 3명이 다쳤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헬멧을 쓴 A씨를 음식 배달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낮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범행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보이는 전자레인지만한 위성이 오는 11월 우주로 떠나는 경기도의 기후위성입니다.”
최근 위성 제작 기업인 서울 영등포구 나라스페이스 본사에 모인 경기도 ‘기후영웅’ 15명은 흥미로운 얼굴로 설명을 들었다. 기후영웅은 경기도가 평소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이들을 평가해 선정한 평범한 경기도민들이다.
이날 도민들에게 소개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이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한 플라스틱 상자처럼 보였지만,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비롯해 위성 운영 시스템과 태양전지판 등이 내장돼 있어 정확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위성 한쪽에는 1호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진행한 ‘이름 새기기’ 이벤트에 선정된 도민 500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숫자 ‘500’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0)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의미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발사되는 이 위성은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 받으며 3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대기 중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후 2호기와 기후 3호기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후영웅으로 초청된 김도현군(16)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가 모두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만큼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있다고 생각했고, 경기도의 기후 위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위성을 띄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도시 변화, 온실가스 배출, 재난·재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후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해 개개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31일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성이 확보하는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