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 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 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8월이 끝나가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주말 외출 계획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해야 하고, 비의 양은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30일과 일요일인 31일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전남과 영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겠다고 29일 예보했다.
3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보이겠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예상은 서울 26도와 31도, 인천 26도와 30도, 대전·광주 25도와 33도, 대구 25도와 35도, 울산 24도와 35도, 부산 26도와 33도다. 31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22∼26도와 30∼34도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오후에도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주말까지 소나기가 곳곳에 쏟아지겠다.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에 30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호남·경상서부내륙·제주엔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오겠다.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특히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엔 시간당 30㎜ 안팎씩 소나기가 거세게 쏟아질 때가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 5∼60㎜(서울과 경기북부 최대 80㎜ 이상), 충청·전남권·전북내륙·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5∼30㎜, 제주 5∼20㎜이다.
31일에는 소나기와 비가 함께 예보돼있다. 3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5∼40㎜ 정도 소나기가 오겠으며 충북 일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가뭄이 극심한 강원영동은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강수량이 적거나 비가 오지 않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벨을 누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정국이 제대한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20분쯤 용산구 정국의 집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외국인으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국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수사 결과를 알렸다.
2023년 12월 같은 그룹의 지민과 육군에 동반 입대한 정국은 1년 6개월간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