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물 대구 주택 화재로 모녀 숨져···4명 부상

집매물 대구 주택 화재로 모녀 숨져···4명 부상
집매물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가전내구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미테이션가방 몸캠피싱해결 웹사이트 마케팅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칙칙이구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카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프릴리지구입 명품짭 팔팔정구입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당일 폰테크 안양법무법인 문해력강의 병원 마케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백링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시드 팔팔정구입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레플리카샵 비닉스구입 여성최음제구입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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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물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