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사이트 경찰, 산재수사 전담 인력 100명 배치···‘산재와의 전쟁’ 속도

노래사이트 경찰, 산재수사 전담 인력 100명 배치···‘산재와의 전쟁’ 속도
노래사이트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수사팀’을 새로 꾸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30일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하는 응급 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과 소방 당국이 보유한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 관련 기관 간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또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농어촌공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가뭄 상황에 따라 생활용수가 제한 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은 뒤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전날 강원도는 강릉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릉의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날 기준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mm로 평년 대비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병식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외 정상들이 오를 톈안먼 망루에는 붉은 천이 내걸렸다. 톈안먼 광장에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오는 3일 열병식이 거행되는 코스인 창안제는 소개령을 내린 것처럼 깨끗했다. 톈안먼 광장 방항으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유자전거도 치워져 있었다. 50m마다 보안요윈이 배치됐다. 정규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란 듯 붉은 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돼 거리를 지켰다. 제복 차림의 정규 경찰은 주로 육교와 지하철역, 관공서 인근에 배치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젠궈먼역 인근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거리 사진을 찍자 보안요원이 기자를 불러세워 휴대폰을 검사했다. 보안요원을 찍은 사진을 휴지통에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통행을 허락했다. 톈안먼 광장과 가까운 곳은 녹색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지켰다. 광장 인근 은행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오메가 시계 대리점, 샤오미 대리점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군인들은 31도의 날씨에 미동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상점 앞을 지켰다. 남은 이틀 동안 통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2일부터는 창안제 인근 주택가도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거주자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외국인 생활플랫폼인 ‘베이징어’는 “외국인은 만약을 대비해 주택계약서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2㎞ 떨어진 사무실 근무자들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학기 개학은 1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열병식 당일 베이징 도심 지하철은 대부분 폐쇄된다. 대부분 오후 7시 운영을 재개하지만 톈안먼동·서역은 4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병식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창안제에 설치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화단을 구경하러 나온 60대 시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며 “중요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쉬모씨(35)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의 열병식 불참을 권유한 게 괘씸하다”며 “우리 나라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베이징시민 장모씨는 “신형 무기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택시기사들은 당분간 벌이가 시원찮을 것을 걱정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개학 첫 수업>이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 학기 시작일인 9월1일 방영되며 중국의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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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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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사이트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수사팀’을 새로 꾸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30일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하는 응급 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과 소방 당국이 보유한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 관련 기관 간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또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농어촌공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가뭄 상황에 따라 생활용수가 제한 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은 뒤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전날 강원도는 강릉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릉의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날 기준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mm로 평년 대비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병식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외 정상들이 오를 톈안먼 망루에는 붉은 천이 내걸렸다. 톈안먼 광장에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오는 3일 열병식이 거행되는 코스인 창안제는 소개령을 내린 것처럼 깨끗했다. 톈안먼 광장 방항으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유자전거도 치워져 있었다. 50m마다 보안요윈이 배치됐다. 정규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란 듯 붉은 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돼 거리를 지켰다. 제복 차림의 정규 경찰은 주로 육교와 지하철역, 관공서 인근에 배치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젠궈먼역 인근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거리 사진을 찍자 보안요원이 기자를 불러세워 휴대폰을 검사했다. 보안요원을 찍은 사진을 휴지통에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통행을 허락했다.
톈안먼 광장과 가까운 곳은 녹색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지켰다. 광장 인근 은행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오메가 시계 대리점, 샤오미 대리점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군인들은 31도의 날씨에 미동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상점 앞을 지켰다.
남은 이틀 동안 통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2일부터는 창안제 인근 주택가도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거주자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외국인 생활플랫폼인 ‘베이징어’는 “외국인은 만약을 대비해 주택계약서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2㎞ 떨어진 사무실 근무자들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학기 개학은 1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열병식 당일 베이징 도심 지하철은 대부분 폐쇄된다. 대부분 오후 7시 운영을 재개하지만 톈안먼동·서역은 4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병식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창안제에 설치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화단을 구경하러 나온 60대 시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며 “중요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쉬모씨(35)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의 열병식 불참을 권유한 게 괘씸하다”며 “우리 나라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베이징시민 장모씨는 “신형 무기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택시기사들은 당분간 벌이가 시원찮을 것을 걱정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개학 첫 수업>이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 학기 시작일인 9월1일 방영되며 중국의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