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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동해·삼척·태백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 대폭 상향···민생 경제 활성화 기대
작성자  (222.♡.24.86)
증시 강원 동해·삼척·태백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릉제, 추석, 연말연시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척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5%까지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지역 화폐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탄탄페이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한 달간은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주민을 위한 ‘시내 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후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이 신생업체인 가덕중공업이 건조를 맡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이 끝나면 과정 전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문제 있는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용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간에 실무자들도 가덕중공업을 바꾸고 싶어했다”며 “하지만 업체를 바꾸면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 참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정도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작년 상황이었다.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충분한 물량을 투입해 빠른 시간 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체 선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의 아니게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큰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 9월 18일을 운항일로 보고한 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자신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그때까지 운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현재 2척이 시범 운항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3월에서 6월로 두 차례 미룬 데 이어 또다시 9월로 연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으로 추후 반복되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대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의원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원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빚을 낸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을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재난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며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주택 보안 강화로 전자식 공동현관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건물 진입이 늦어져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19패스’로 불리는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이 운영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소지한 무선인식장치(RFID)를 마스터키처럼 활용해 전자식 공동현관을 즉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앞서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의 20%, 내년에는 40%까지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자식 공동현관이 설치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6.4%인 93개 단지가 등록을 마쳤다.
여건상 등록이 어려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출입카드 발급 등 긴급 출입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공동현관 출입 지연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며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 진입 시간이 단축돼 인명 구조와 화재 초기 진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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