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고 김충현 동료들 “즉각 직접고용하라”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고 김충현 동료들 “즉각 직접고용하라”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업소에서 박 감독이 숨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감독은 현재 감독을 맡은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 감독이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해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본 경찰이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과 간부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파친코 업계 측 후보에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지시한 혐의다. 하락세인 파친코 업계가 정치인 배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 소속인 이들은 7월 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 약 60명을 상대로 집권 자민당 참의원(상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66)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회사 온라인 회의 도중 각 지점 점장에게 ‘직원들이 아베에게 투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장은 직원이 투표 용지를 사진 촬영해 인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사에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약 8만8000표를 얻어 낙선했다. 아베는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일본 유희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을 10년 이상 지낸 인물이다. 아사히는 “(아베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내세운 조직 내 후보(업계 단체나 노동조합이 대표자로서 내세우는 후보)였다”며 업계가 조직 내 후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건의 배후에는 업계의 위기감이 드리워져 있다”고 배경을 해설했다. 민간 조사 회사 제국데이터뱅크(TDB)에 따르면 2024년 업계 총매출액은 11조7000억엔으로 10년 사이 10조엔 이상 줄었다. 1990년대 1만7000여곳이던 전국 파친코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706개에 그쳤다. 파친코 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구슬 숫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도박 중독 대책이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마치 ‘세키가하라 전투’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5월 참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아베를 격려하기 위해 연합회 소속원들이 도쿄 한 호텔에서 모임하는 동안 나온 말이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대전투로, 일본에서는 ‘중대한 승부처’를 뜻하는 말로 즐겨 사용된다. 아베는 모임에서 “업계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투표 대가로 보수를 약속받은 직원 등이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는 “(투표 지시에)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며 “헤이세이(1989∼201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폰테크, 백링크, 카마그라구입, 안양대형로펌, 폰테크 당일, 수원대형로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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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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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업소에서 박 감독이 숨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감독은 현재 감독을 맡은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 감독이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해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본 경찰이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과 간부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파친코 업계 측 후보에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지시한 혐의다. 하락세인 파친코 업계가 정치인 배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 소속인 이들은 7월 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 약 60명을 상대로 집권 자민당 참의원(상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66)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회사 온라인 회의 도중 각 지점 점장에게 ‘직원들이 아베에게 투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장은 직원이 투표 용지를 사진 촬영해 인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사에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약 8만8000표를 얻어 낙선했다.
아베는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일본 유희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을 10년 이상 지낸 인물이다. 아사히는 “(아베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내세운 조직 내 후보(업계 단체나 노동조합이 대표자로서 내세우는 후보)였다”며 업계가 조직 내 후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건의 배후에는 업계의 위기감이 드리워져 있다”고 배경을 해설했다. 민간 조사 회사 제국데이터뱅크(TDB)에 따르면 2024년 업계 총매출액은 11조7000억엔으로 10년 사이 10조엔 이상 줄었다. 1990년대 1만7000여곳이던 전국 파친코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706개에 그쳤다. 파친코 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구슬 숫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도박 중독 대책이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마치 ‘세키가하라 전투’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5월 참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아베를 격려하기 위해 연합회 소속원들이 도쿄 한 호텔에서 모임하는 동안 나온 말이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대전투로, 일본에서는 ‘중대한 승부처’를 뜻하는 말로 즐겨 사용된다. 아베는 모임에서 “업계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투표 대가로 보수를 약속받은 직원 등이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는 “(투표 지시에)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며 “헤이세이(1989∼201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